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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 속내는…

올해도 어김없이 조지아 주의회에 상정된 ‘잉글리시 온리’(English Only) 결의안(SR 587)은 반트럼프 정서로 위기를 맞은 조지아 공화당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11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은 29일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을 지난 2004년 동성결혼금지 주헌법 개정안에 비교해 이같이 분석했다. 당시 조지아 공화당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헌법 개정 결의안을 추진해 채택했고, 11월 선거에서는 이라크전쟁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이었던 조지아 W. 부시 대통령의 재선 도전과 함께 이 결의안도 찬반 표결에 부쳐졌다. 동성애자들의 권익 주장에 위기감을 느끼던 보수층 유권자들은 대거 투표소로 향했고, 그 결과 동성결혼 금지와 동시에 부시 대통령도 손쉽게 조지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비슷하게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 역시 보수층을 자극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공화당내 사회적 보수 세력의 이민자에 대한 배타심을 부추기고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결의안이 주의회에서 채택되면,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영어를 조지아주의 공용어로 지정하기 위한 주헌법 개정 여부에 찬성 혹은 반대 표를 던지게 된다. 하지만 영어는 이미 조지아 주정부의 공용어라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실제 주헌법에 추가되는 내용은 공용어 지정에 그치지 않는다. 운전면허 시험, 투표용지, 푸드스탬프 등 주정부가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서 영어에 미숙한 주민들을 배려한 다른 언어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비상사태나 치안 문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다른 언어 사용을 허용한다. 또 ‘영어밖에 못하는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내용이 추가된다. 본지는 이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데이빗 셰이퍼 상원의원에게 영어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문의했지만, 그는 직답을 피한 채 “한인사회를 지지해왔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중시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대한민국과 조지아의 운전면허 상호인증 법안을 지지했고, 덕분에 한국 이민자들은 필기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반대여론 형성에 나섰다. 앞서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센터(AAAJ) 애틀랜타 지부와 같은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지난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애틀랜타 한인회도 유대인 커뮤니티 단체와 손잡고 ‘잉글리시 온리’ 반대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기아자동차 공장을 비롯해 수십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트룹 카운티를 지역구로 둔 조쉬 맥쿤 상원의원이 발의했고, 존스크릭 등이 지역구인 셰이퍼 의원도 참여했다. 조현범 기자

2018-01-29

‘잉글리시 온리’ 혹시라도 통과될까

조지아주에서 운전면허증 필기시험을 비롯, 주정부의 모든 공무를 영어로만 집행하도록 규정하는 ‘잉글리시 온리’(English Only) 결의안(SR 587)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주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이다. 상정된 법안의 본회의 표결 날짜를 결정하는 주상원 규율소위는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을 24일 검토 하루만에 통과시켰다. 샘 박 주하원의원은 “공화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법안이 하루만에 규율소위를 통과할 수 없다”며 결의안 통과 가능성을 우려했다. 소수계 권익향상을 위한 로비스트인 래리 펠리그리니의 확인에 따르면, 주상원 공화당 의원들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모두가 결의안 지지를 표명한 상태다. 귀넷을 대표하는 P.K. 마틴, 르네 언터만 의원은 지지 여부를 표명하지 않았다.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은 헌법 개정이 필요해 상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당장 다음주에라도 표결에 부쳐져 공화당 의원들 전원이 찬성하거나,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나올 경우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25일 주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의안을 ‘아디오스 아마존’(Adios Amazon)법이라고 규정했다. 아마존은 ‘진보적인 도시’에 제2본사를 세우겠다고 공표한만큼, 이민자들에게 배타적인 법들이 제정되면 아마존이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최근 어렸을 때 부모 손에 끌려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을 위한 장학금 3300만달러를 기부했고, 연설에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쿠바 이민자 아버지를 회상하기도 했다. 차기 조지아 주지사, 부주지사 유력 후보들이 모두 이 결의안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권익단체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존스크릭, 둘루스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올해 부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데이빗 셰이퍼 의원은 조지한인주류협회 정치행동위원회(PAC)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낮다. 걱정하지 말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셰이퍼 의원은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한다’는 애매한 명분을 들어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이유를 묻는 본지의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현범 기자

2018-01-25

지지세력 확보 겨냥한 ‘정치적 게임’

조지아 주의회에서 ‘잉글리시 온리’(English Only) 결의안을 시작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이민자에게 배타적인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프랭크 진(공화) 상원의원은 작년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세로면허법안(SB 161)을 최근 재상정했다. 체류 신분의 합법 여부를 떠나 비시민권자에게는 세로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불체청년추방유예(DACA) 혜택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운전자의 면허증 사진에 빨간 테두리를 그리는 이른바 ‘주홍글씨 면허증’ 법안 등 다수의 소위 반이민법안들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의회의 회기는 2년으로, 회기 첫 해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이듬해 언제든 재상정될 수 있다. 이같은 법안들의 지지자들은 투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반대 진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이슈화시켜 보수적 유권자들의 위기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지아에서 비시민권자들이 실제로 투표를 시도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에서 자신이 총득표수에서 패배한 이유가 수백만명 규모의 허위 투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고, 백악관 직속 ‘유권자 사기 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지만, 단 한건의 사례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달 초 일년만에 위원회를 해산시켰다. ‘잉글리시 온리’ 헌법 개정안도 매년 반복되는 논란거리이다. 주헌법을 개정해 영어가 주정부의 공식 언어임을 선언하고, 모든 공무는 영어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주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음에도 이같은 시도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있는 트룹 카운티의 조쉬 맥쿤 의원과, 존스크릭과 둘루스를 지역구로 두고 ‘공화당 주류’로 통하는 데이빗 셰이퍼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올해 부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셰이퍼 의원에게 수천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한 조지아한인주류협회 정치활동위원회(PAC)는 “이 문제에 대해 셰이퍼 캠페인 측과 연락을 취했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셰이퍼 의원은 본지의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도 이 문제를 눈여겨 보고 있다. 김영준 총영사는 “한국 커뮤니티가 큰 지역구의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단 법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내 주류와 극우파를 가리지 않고 이같은 반이민법 제정 시도가 계속되는데 대해 샘 박 하원의원은 “시도 자체로 공화당내 지지기반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어 비합리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에서 관심과 시간을 빼앗는다. 지금까지 통했던 방식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겠지만, 이 접근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센터(AAAJ) 애틀랜타 지부도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 등을 ‘반이민법’으로 지목하고 2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저지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조현범 기자

2018-01-23

‘잉글리시 온리’ 법안은 ‘한인 정치력 부재’ 탓…한국기업 진출 트룹카운티 맥쿤 의원 발의

조지아 주의회에 올해도 어김없이 ‘잉글리시 온리’(English Only) 결의안이 발의됐다. 수십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있는 트룹 카운티 지역구의 조쉬 맥쿤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둘루스와 존스크릭의 한인 밀집지역을 대변하는 데이빗 셰이퍼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한인사회의 정치력 부족을 실감케 하고 있다. 맥쿤 의원이 발의한 ‘영어 공식언어 선언 결의안(SR 587)’은 ▶영어가 조지아 주정부의 공식 언어임을 선언하고 ▶공무는 영어로만 집행하며, 모든 문서, 규제, 명령, 거래, 소송절차, 발간물에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불허하며 ▶영어밖에 못하는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주헌법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11월 선거에서 영어를 조지아주의 공용어로 지정하기 위한 조지아 주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 주민 찬반투표가 치러진다. 현행법상 영어는 이미 조지아주의 공용어이다. 1996년 통과된 주법 50조 3항 100호는 “조지아주의 공용어는 영어이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매년 이민자에 배타적인 법안들을 발의하는 맥쿤 의원이 대변하는 주의회내 ‘반이민파’ 진영이 겨냥하는 것은 ‘영어에 미숙한 주민들을 위한 보호 조항’이다. 1996년 주법은 영어를 못해도 미합중국 헌법과 조지아 주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맥쿤 의원의 결의안은 한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영어만 할줄 아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둘루스와 존스크릭의 한인들이 몰려사는 지역 대부분을 대표하는 데이빗 셰이퍼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올해 열리는 조지아 부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한인 단체로부터 후원금까지 받았다. 셰이퍼와 같은 이른바 ‘지한파’ 의원들이 ‘잉글리시 온리’ 법안을 후원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존스크릭, 알파레타, 라즈웰을 지역구로 둔 존 앨버스(56 지구)는 2016년 올해 결의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SR 675’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당시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폐기됐다. 셰이퍼 의원은 본지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조현범 기자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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